하루30~100만원 이체·출금 한도 상향 정부발표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 와중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하였네요.

 

정부가 소등증빙서류 등을 내지 못한 경우 하루 30~100만 원으로 제한되었던 신규계좌의 거래 한도를 높이기로 했어요.

국무총리실에서 어제인 23년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하였어요. 

현재는 계좌를 개설할때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로는 하루 3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는 100만 원까지만 거래가 되었어요. 현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도 불편한 상황을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날짜에 맞춰서 나눠서 찾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ㅠㅠ

 

하지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나 청년·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들은 거래실적이 적은 경우가 적지 않고, 거래 한도를 올리기가 어려웠어요.

 

이 같은 규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다고 해요. 총리실은 그래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어요.

 

총리실은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올해 안으로 각 은행과 협의해 신규계좌 일일 거래 한도를 높이라고

권고 했어요. 또한, 소비자 특성과 소득 증빙 수준, 거래종류에 따라 한도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함께 마련하라고 하였어요. 각 은행별로 내야 되는 서류나 자격조건이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사업자를 냈던 경험이 있어서, 이체·출금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서류로 증빙하느라 사실상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놓았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부가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제3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증빙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어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법인과 개인은 증빙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법인: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 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급여 목적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등

 

만약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1일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으로 제한되고 있죠.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개선

 이러한 거래 한도로 인해,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해외사례·경제 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

*소비자 특성·증빙 수준·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 마련 병행

 

-국민의 예측가능성 재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마련(연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신규법인의 증빙 용이성 제고 및 서류 위변조 확인 강화를 위한 실사 활성화 등 병행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칭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니, 신속하게 해 주길 바라면서 기다려 보시죠^^

 

날씨가 매우 더우니 물 항상 많이 마시는 하루가 되세요~!